가게 문 닫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양도(권리금 회수) vs 폐업,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 신고부터 하는 건 손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과, 그냥 폐업 신고를 하는 것.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비용과 정부 지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금은 내가 쌓아온 단골, 설비, 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이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영업권리금(단골·매출), 자리권리금(입지 프리미엄)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시설이 남아 있으면 시설권리금만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원하는 경우, 건물이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경우, 임차인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폐업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양도 vs 폐업 — 비용·수입 핵심 비교
양도를 선택하면 권리금 수입이 생기는 대신 양수인이 원하는 상태로 가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없고, 정부 철거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권리금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수령액은 약 1,648만 원 수준입니다.
폐업을 선택하면 권리금 수입은 없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세무·법률·노무 전문가 무료),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최대 700만 원의 지출 절감 또는 실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 — 상황별 판단 기준
권리금 회수 가능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가 유리합니다. 세금을 내고도 폐업 지원금 총액보다 남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사가 오래 안 됐거나 상권이 죽어 권리금을 받기 어렵고, 인테리어가 낡아 시설권리금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폐업 후 정부 지원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실익에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뒤 신청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신고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접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도 시 권리금 세금 줄이는 방법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뒤 나머지 40%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권리금 2,000만 원 기준 과세표준은 800만 원이 되고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곱하면 세금은 176만 원입니다. 세금 부담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때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을 결정했거나 양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와 폐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 시도 → 실패 시 폐업 전환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순으로 움직이면 최악의 경우에도 70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sbiz.or.kr/nh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