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료, 정부가 80% 대신 내줍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완전 정리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만 월 약 10만 8,000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30만 원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 — 한눈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월 평균 보수 200만 원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와 국민연금(사업주 부담분)을 합쳐 월 약 10만 8,000원을 부담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의 80%가 지원되어 실제 부담은 월 약 2만 2,0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년(36개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약 3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2~3명이라면 절감액은 그만큼 배가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똑같이 80% 지원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실질 급여가 늘어나는 셈이라 채용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 후 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의 지원금을 잃게 되므로 채용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원을 채용했을 때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의 지원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험료 완납이 전제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납 후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익월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미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체납으로 인한 지원금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직해 온 직원이 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전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은 사장님이 더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지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직 두루누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달 10만 원 가까운 지원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