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T 정책정보센터

   매년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가게가 침수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지급 금액도 피해 복구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대신 내주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자부담 연 몇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구조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피해를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핵심은 보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기준으로 국가·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8~30%에 불과합니다. 보상 한도는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5,000만 원 내 실손 보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한도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같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가 둘 다 7,000만 원으로 같지만, 심사 방식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자금에 신청하면 승인이 나더라도 조건이 불리하거나, 처음부터 탈락합니다. 2026년 2분기 기준금리 3.44%를 기준으로 두 자금의 실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금이 다른 핵심 이유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자금입니다.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됩니다.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 매출 흐름, 신용 상태를 보수적으로 봅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최근 변동이 심하면 금융기관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릅니다. 경기침체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해자, 저신용자, 채무조정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실행합니다. 금융기관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낮거나 매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운영되어 금리 변동 리스크도 없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vs 특별경영안정자금 핵심 비교 7,000만 원 빌릴 때 금리 차이가 연간 얼마인가 2026년 2분기 기준금리는 3.44%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가산금리 0.6%p를 더하면 실질 금리는 약 연 4.04%입니다. 우대금리를 최대 0.4%p 적용받으면 최저 3.64%까지 내려갑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고정금리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 3.0~3.5% 수준입니다. 7,000만 원 기준으로 연 0.5%p 차이는 연간 이자 35만 원 차이입니다. 5년 만기 전체로 따지면 최대 17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리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통과 여부이지만, 둘 다 신청 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정금리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대금리로 최대 0...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장사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미루고 있다면, 고객이 가져오는 구매력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실상의 현금입니다. 10%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 가맹 가능 업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등록하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가맹 업종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음식점·소매점 위주로만 가맹이 가능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습학원·태권도장·요가 센터 등 교육·취미 시설, 소규모 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까지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신규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중심 정책이라는 취지에서 대형 점포를 걸러내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기존 가맹점도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등록 vs 비등록 — 매출 체감 차이 비교 수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수준입니다.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10% 싸게 살 수 있는 가맹점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보다 추가 유입 매출이 훨씬 큽니다. 2026년부터는 할인율이 명절 기간 10%, 평상시 7%로 소폭 조정됐지만 소비자 유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40% 소득공제까지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차이는 사실상 가격 차이와 다름없습니다.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sijangtong.or.kr) 또는 시장 관리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라면 관할 시장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심사를 거쳐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느 등급으로 가입해야 납입한 보험료 대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등급을 낮게 잡으면 보험료가 싸지만 폐업 시 받는 실업급여도 줄어들고, 높게 잡으면 실업급여가 많지만 납입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실수령액과 손익분기점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본 구조 — 가입 조건과 수급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임의 제도입니다.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 폐업이 아닌 매출 감소·적자 지속·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을 것. 자진 폐업이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보험료 vs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 1등급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 상황별 전략 배율만 보면 1등급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총액 자체는 등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1등급 수령액은 약 856만 원(120일 기준)이지만, 7등급은 약 1,833만 원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높은 등급에서 나오는 더 많은 실업급여가 생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1~2등급으로 시작해 정부 지원 80%를 최대한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등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등급 변경은 가입 중 언제든 가능하고, 인상된 등급 기준은 변경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최대 80% 돌려받는 구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 신고부터 하는 건 손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과, 그냥 폐업 신고를 하는 것.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비용과 정부 지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금은 내가 쌓아온 단골, 설비, 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이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영업권리금(단골·매출), 자리권리금(입지 프리미엄)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시설이 남아 있으면 시설권리금만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원하는 경우, 건물이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경우, 임차인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폐업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양도 vs 폐업 — 비용·수입 핵심 비교 양도를 선택하면 권리금 수입이 생기는 대신 양수인이 원하는 상태로 가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없고, 정부 철거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권리금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수령액은 약 1,648만 원 수준입니다. 폐업을 선택하면 권리금 수입은 없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세무·법률·노무 전문가 무료),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노란우산공제 해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입해왔으니 당연히 내 돈 아닌가 싶지만, 해지 방법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수백만 원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대출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현금을 뽑고 절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의해지, 공제사유 해지, 대출 — 이 세 가지의 실수령액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직접 비교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문제는 해지 방식에 따라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전부 토해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해지(단순 해약)를 하면 환급금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